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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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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아동의 보호의 질이 결정된다는 데 있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제도’로 뒷받침되어야지, 어떤 사람의 ‘인정’에 맡길 문제는 아닌 것이다. 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을 버리고 공적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시설보호가 아동의 권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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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 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좀처럼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경찰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자치경찰, 경찰부속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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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주민,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자고 도입된 준공영제였지만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지우고,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로 잡을 공영제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서울시에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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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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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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