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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 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좀처럼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경찰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자치경찰, 경찰부속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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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주민,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자고 도입된 준공영제였지만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지우고,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로 잡을 공영제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서울시에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교통’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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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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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가하고 인정하는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탈시설의 기본전제여야 한다. 누구나 호의적인 사회적 제도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 가운데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관계망이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다. 이는 인간사회의 지극히 기본적인 원리다. 장애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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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규정된 차별 유형을 간접차별, 괴롭힘 등으로 확장하며 명확히 규정하고 차별적인 법령이나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별시정권한을 갖는지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에는 시정 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소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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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민주주의, 국회, 평등, 난민, 정치, 활동가, 법, 권리, 정부,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이명박, 성별,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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