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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3-15일 마하티르 수상이 '반테러 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콜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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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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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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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즉석토론회가 벌어졌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이거 청맹과니가 따로 없구먼. 아,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놔서 그런 것 아닌가"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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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 인권하루소식 (1613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집단 폭행

  부당처우 항의하자 남직원 동원

  ... 노조원들을 폭행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법적인 대응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들은 노동부를 항의방문 했으며 사측과 한차례 협상을 가졌다. 협상은 오늘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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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13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집회, 회사, 여성, 병원,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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