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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핵심적인 노조 활동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석운 소장은 “IMF시대 경영악화를 빙자해 노조의 핵심간부를 제거할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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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IMF시대를 맞아 긴축재정이 필요하다해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사업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해온 국민회의측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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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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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법의 주된 피해자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교포나 가난한 납북어부들이었다”며 이 둘은 시대를 초월해 그대로 닮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논의와 다르게 국민의 생활면에서 조목조목 짚었다”며 매우 유익한 자리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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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진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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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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