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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권의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없다. 인권은 '법질서' 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서 가장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투영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애초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권의 보루'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사회에서 변화되어야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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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넌센스한 모순을 끊임없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즉,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에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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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감호제도가 그 취지는 물론 적용 대상도 매우 상이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회보호법, 나치시대 법률과 흡사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현 독일의 '보안감호제도'가 아니라 과거 나치 집권 직후인 1933년 11월에 제정된 '상습범에 관한 법률'과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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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인권하루소식 (2286호)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

... 93년 3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목표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보적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돌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지려 하니, 많이들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환히 빛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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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4

인권키워드
시대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공포정치와 강제명령에 의해 국민들을 사주하거나 직접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한 만큼 지배세력의 대중통치술도 더더욱 세련되고 교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억눌려있는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현실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해방과 사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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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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