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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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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법,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하라. 연명한 단체 <한국 단체>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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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세계인권선언,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생명권, 사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용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외부로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그동안의 헌재 태도로 볼 때 이번 결정은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획기적인 판례"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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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지적 △강제토지수용절차와 대책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시했다. 3월 10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헌법상 평화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협정의 위헌성,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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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전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관련자료 송부를 거부했고, 이에 절망한 이 씨는 진정을 스스로 취하했다. 이 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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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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