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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01호)

미래를 향한, 장애인에 의한 인권의 재구성

[벼리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운동의 과제

... 들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온 배경이다. 기나긴 싸움으로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위험가득한 지하철 철로를 점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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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인, 장애, 법, 교육, 시각장애인, 평등, 권리, 배제, 정부, 가족, 인권, 피해, 한국,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재발방지, 장애여성, 피해자, 치료, 소비, 활동가, 공익, 집, 욕구, 학교, 행진, 아시아, 자본, 정책, 고용, 언어,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호제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만큼 보호감호 부과자 및 현 집행자들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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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이라며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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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퇴조에 기여를 했다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초인 법치(rule of law)의 원칙 자체를 정면에서 부정했다. 유엔의 윤리적 기초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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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홍경령 전 검사 등 해당 수사관들을 추가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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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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