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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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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인권하루소식 (228호)

인터뷰 : ‘유서대필 사건’으로 만기 출소한 강기훈 씨

... .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으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이 공정하다는 걸 믿고 싶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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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7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수사과정, 인권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이동, 전후처리 등 진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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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스스로 지워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 , 오거돈 전 서울시장은 자진사퇴한 후에 재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법적인 처벌 가능성을 닫아버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과정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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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_ 2021-04-29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차별,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여성, 성추행, 가해자, 성차별, 조직, 조직문화, 오세훈, 성평등, 재발, 법, 서울시, 인권, 평등, 피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단어, 미투, 성희롱, 섹슈얼리티, 재발방지, 재판, 정치, 젠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원인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의 불법 여부였다.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혼인한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보조생식술에 접근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며 국회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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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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