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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화해야 공정성이 확립된다.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보수’는 “생활비와 기타 지배적인 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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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있으나마나한 규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2015년 정책과제 중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실상은 어떤가요? A.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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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45호)

[열려라 참깨] 메르스, 스스로 구원하라

정부의 비정상적 대응과 정보은폐 관한 단상

...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장관의 관점에서는 전파력이 불확실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 일반의 감염 위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의료가 산업으로써 작동할 때 공중보건은 때때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위의 가치가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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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7-01

인권키워드
메르스, 감염병, 병원, 정부, 의료, 감염, 세월호, 국가, 산업, 국회, 바이러스, 지역, 참사, 피해, 가족, 생명, 언론, 진상조사, 활동가,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인간답게 벌어서 인간답게 쓰고 싶은게 노동자들의 임금

...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인지를 증명받는 징표이기도 하고,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경제적 결과물도 공평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단지 돈뭉치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일뿐만 아니라, 임금을 대가로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인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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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6-26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권리, 평등, 노동, 욕구, 질문, 이야기, 사랑방, 자존심, 단지, 언어
활동가의 편지

죽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회, 삶을 보듬지도 못한다!

... 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을 맴돌고,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삶을 보듬으라고 외치고 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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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상임활동가) 2015-06-26

인권키워드
세월호, 애도, 이야기, 참사, 광화문, 정부, 진상, 가족, 노인, 생명, 여성, 자살률, 청소년, 계급,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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