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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아래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아침 11시 의문사위는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7일 아침 10시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실지 조사해, 관련자료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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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2

  인권키워드

  국정원, 피해자, 학생운동,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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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같은 맥락이다. '빨갱이 콤플렉스'의 망령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이 진상규명활동이 벌어지고 있지 만, 힘에 겨운 실정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52년째 버려져 있는 유골부터 수습하는 일. 그러나 수억원에 달하는 발굴비용을 감안할 때, 유족들은 엄두 조차 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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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 이 유는 1심 판결문에 준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한두 주 후에 나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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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 불평등성' 운운하며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를 미리 포기해 버리려는 국방부의 작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범대위는 "국방부의 망언은 지난 10일 미군에게 형사재판권 포기를 정식으로 요청한 법무부에 대한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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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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