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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되는 국가의 대리인이 바로 경찰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거나 못하게 금지한다. 때론 길을 가로막고 검문을 한다. 경찰은 오늘날 현대 국가의 권위를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구체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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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오히려 정부는 비리재벌들과 결탁하여 상습적인 인권유린을 조장하며 동절기마저 도시빈민들의 주거권과 생계수단을 짓밟는 작태를 반복적으로 벌여오지 않는가! 작년 말 노동법·안기부법의 개악과 한보비리, 그리고 도시빈민에 대한 계속적인 살인폭력 등은 별도의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보수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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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민, 민주주의,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상자는 주거이전을 하거나 1일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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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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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정부, 복지, 국회, 건강,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7호)

  미아 7동 생가 철거, 주민 등 76명 전원연행

  ... 이 북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이들을 면회하러 가던 24명도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주거연합 김진홍 대표 등 15명이 구류형을 받아 서울시내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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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주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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