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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의해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결과적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매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양허안에 유통시장 개방을 포함시키면 외국 유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영구히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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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을 통해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성남시장, 인근학교장 등이 시설장에게 표창한 사실도 확인돼 의혹만 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1월에 이미 시설의 존재를 알고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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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 대해 참견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수차위는 지난 2003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수원시장이 위촉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수원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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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이미 개방된 분야라도 양허안에 명시해 WTO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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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정보를 기본으로 해 전자화폐, 병원 진료카드, 컴퓨터 사용빈도 등 여러 기능을 덧붙여 관련시장과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상업마케팅 등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스마트카드 도입에 따른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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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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