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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허탈함과 실망감이 크다. 서슬퍼런 국가보안법도 여전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난 1년 동안도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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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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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시그네틱스, 서울염창동 어린이집 불법 파괴(2.5)/ 여야의원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2.8)/ 국가인권위, 13개 분야 70여명 공채계획 발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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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지난 해 여성노동자 성희롱, 경찰의 폭력적 농성 진압으로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었던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가 협상 타결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노사 관행으로 노조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호텔 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이 임금·단체 협약(아래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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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은 올해 1월 1일자로 5년 이상 간호사와 헌혈권장원으로 일해온 계약직 노동자 15명을 해고했다. 동부혈액원은 '근속년수 5년차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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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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