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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48년 7월5일 당시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처음부터 미군정 당국에 의하여 법률로 제정된 일이 없으므로 그 효력 여부를 따질 여부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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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5호)

  특검제 도입 없는 5.18특별법 무의미

  전국연합·한총련, 민자당사 앞 시위 농성

  ... 8;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5백여명은 27일 오후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검사제가 없는 특별법 제정은 기만이다”며 특검제를 주장했다. 또 “불과 몇달 전 공소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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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경찰, 검찰, 농성, 국회, 민주당, 집, 학교, 행진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정식 구속 <21일(화)> 국무회의, 일반사면령안․징계사면령안 의결 국회에 동의 요청/광주시의회, 5·18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미얀마 경찰, 야당지도자 아웅산 수지의 주말연설회 막기 위해 17일 자택에 철조망 장벽 설치/미 의회 기술평가국, 옛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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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받았음을 밝혀둔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직선 및 비례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국회로 통치된다. 집권 민자당은 정치제도 및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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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안기부 남매 간첩공작 수사 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95년 1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내용: 정부당국. 안기부, 검찰, 국회, 언론기관에 대한 대책 등을 발표 주최: 대한변호사협회(522-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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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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