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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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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23기후정의행진, 내년은 또 달라질 것이다

  ... 함이었다. 오송참사는 기후재난을 야기하면서 재난을 참사로 만드는 기존 체제의 실패였으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정의한 핵발전 체제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경쟁과 이윤논리 속에서 쪼개지고 위축되고 있는 공공교통의 현실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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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한국, 전환, 기후정의, 지역, 참사, 기후위기, 체제전환, 대정부, 성장, 민주노총, 언론, 재난, 윤석열,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새만금, 세력, 공공,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안전기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가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 원전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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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일본,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김경수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들어졌는데, 한국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죄는 한국과 일본 외에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이고,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라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실체적 제한이나 절차적 제한을 불문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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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상 사전 신고제의 위헌성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독일, 미국, 일본 사례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것입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메일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시간되시는 분들, 꼭 오세요. 5.표현의 자유 운동 간담회 진행하고 있어요. 2011년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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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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