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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주의와 대의제의 차이를 국민 소환권과 발의권의 보장 여부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뉴욕대 정치학 교수)가 보기에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치자의 '선발 방식'에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행정관, 시민 평의회 위원, 판사와 배심원 등을 '추첨'(제비뽑기)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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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개혁·진보진영이 그의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에 당혹해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설'(設)에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그가 설령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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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 대학 지배체제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며 계약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계약제는 연봉제 및 교수평가제와 맞물려 있다. 교수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다시 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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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연결, 정치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1.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2.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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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www.jungto.org/gf/)/2000.6 |조|사|취|지|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55년 동안 서로 이질적인 방향을 추구해온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사회, 경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흡수하고 민족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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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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