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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보이며,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수 명단은 1백여 명선이며 그 가운데 대학생 구속자는 10여 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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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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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며 △전․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면문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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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한해 명동성당으로 들여 보내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전용차 트렁크까지 수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트렁크까지 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스티커 배포 저지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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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9호)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 총선출마 중단촉구

  강경대씨 부친 전두환씨 아들등 고소방침

  ... 에 의해 입법된 국보법, 노동악법 철폐 △5.18 관련자의 총선출마 기도중단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촉구 △5.18내란학살을 공모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김상근 목사는 5.18사건 고발인을 대표하여 공판을 방청했다. 5.18단체 계란시위 또한 광주지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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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재판, 진상규명, 법원, 국보법,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역사,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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