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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27일 보도자료에서는 "(26일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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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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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와 강남구에서 용역이 동원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단속 강행에 대해 노점을 무조건 불법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전노련의 입장이다. 사실, 작년 3월 광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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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철거, 용역, 서울시, 청소, IMF, 불법, 국제, 전환,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텔롯데 정주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추영배(매향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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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연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27일에는 '롯데노조측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서울지법에 3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22일 경찰의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호텔롯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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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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