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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다. 2007년 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국가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 진정을 받아왔으니 정부는 부담 없고 안전한 수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간섭하는 법을 받아들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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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62호)

  "맹세 퍼먹어, 경례 퍼먹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 맹세와 경례가 획일적으로 강제되는 사회를 과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오만이자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 맹세문을 아무리 수정한다 하더라도 충성 서약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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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 2007-07-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영령에 대하여 생전의 위훈을” 어쩌구 저쩌구가 현충일의 의의라고 국립현충원은 말하네요. 국가가 호명하는 맹종과 헌신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사라져 갔는지, 현충일은 오히려 국가주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용히 성찰해야 하는 날입니다. 포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열사들이 잠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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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4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 모로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부군과 미군의 군사공격으로 파탄난 모로들의 삶

  ... #12539;정치적 기반을 형성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필리핀 무슬림인 모로들에게는 본래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스페인의 침략을 필두로 미국과 일본의 점령, 필리핀 정부의 지배정책을 거치며 모로랜드는 필리핀으로 강제 통합되었다. 선조들의 땅을 억지로 빼앗긴 모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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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2-28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평화, 가족, 난민, 인권, 전쟁, 점령, 피해, 학살, 미국, 국가, 마을, 감시, 군대, 저항, 참사, 피해자, 병원, 범죄, 진실, 무슬림, 이슬람, 설득, 활동가, 운동, 권리, 집, 평화협정, 빈곤, 테러, 아시아,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보다 광의의 개념의 사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사회헌장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사회보장 제도를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12조 1항)이다. 유럽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장체제에 상당한 격차가 있거나 급여수준이 낮다면 12조 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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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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