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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이나 유전적 소인에 관한 유전자 정보는 제외한다.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는 수형자의 경우 대검찰청이 피의자와 범죄현장의 경우 경찰청장이 맡는다. 유전자 디비 수록이 끝나면 채취했던 시료와 유전자는 수형자와 피의자의 경우 지체없이 폐기하며 범죄현장의 경우 판결확정 후 폐기한다. 유전자 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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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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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주장에만 의거해 '성매매된 자'로 추정할 때, 처벌 모면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이나 체류 연장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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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위작성 △간첩자백 사실의 조작 △현장훼손 및 현장검증의 생략 △고문 사실의 은폐 △88년 검찰 조사 직전 중정 수사관들의 사전공모 등을 근거로, 중정의 발표 및 그 근거는 모두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이어 당시 중앙정보부 차철권, 김상원 등 수사관들이 △심한 고문 등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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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28)/ 규명위, 양승규 위원장 등 상임위원단 교체를 청와대에 공식요청(12.31) 4. 검찰·법원, 레미콘 사용자 장단에 덩달아 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 레미콘 지입차주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 한편, 노동조합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레미콘업체의 노조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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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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