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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난망한 일만도 아니다. 정치부패에 대하여 형사책임추구만을 갈구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하에서의 공권력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치가 등의 권력담당자는 형사책임 이외에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책임이란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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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검찰, 정치, 헌법, 공권력, 무죄추정,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국가,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며 "국내·외의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회상임위에서 구체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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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함께 책읽기 일정

... 평등 개념에 관하여 2. 부르주아 혁명 시대의 권리의 평등과 법 앞의 평등 3. 부르주아 헌법에서의 법앞의 평등과 권리의 평등의 규율 4.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에서의 시민 평등의 헌법제정 5. 사회주의적 시민 평등 개념과 내용 6. 사회주의 헌법에서 시민의 평등을 규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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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구소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인권, 헌법, 사회주의, 법, 경제, 역사, 시대, 국가, 사상, 사회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제도화,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신하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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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기간을 20일 연장하는 권한을 주어 법적인 신문 기간은 최고 50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당국이 피의자를 30일이라는 법적 제한일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이나 간첩 행위와 같은 심각한 죄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 찬양 등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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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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