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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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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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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백남기 님의 쾌유를 빌며

  ... 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거리로 모인 10만 시민들. 정권과 경찰은 헌법과 인권을 무시하며 폭력으로 짓밟았습니다. 불법적인 차벽과 물포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한 농민의 생명을 타격했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농민으로 살아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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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1-19

  인권키워드

  헌법, 무시, 물포, 생명, 인권, 차벽, 경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것이다. 바뵈프는 1789년의 선언보다 훨씬 진보된 1793년 헌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소유권의 불가침성이나 평등원칙의 불철저함 등의 한계 때문에 그 헌법도 재수정되기를 바랬고, 사회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유재산제 부정이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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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복지, 국가, 인권, 법, 노동,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 대화방 등]에 대하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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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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