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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서 배운 정치경제 또는 사회 상식 정도면 충분하다. WTO는 '무역'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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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12호)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 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 물고기가 떠난 바다, 황폐해지는 산과 들, 늘 위험을 떠 안고 살아야하는 사람과 동물… 삶터가 바뀌고 상시적 불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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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인권키워드
주민, 정책, 교육, 생명, 지역, 촛불집회, 투표, 광장, 에너지, 불안, 역사, 무시, 생존, 핵, 동물, 연결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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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정책,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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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낙인, 배제,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도적으로 북돋는 것이다. ▲ 서울 시청광장에 열린 중장년 일자리 대박람회 모습 정부의 경제정책, 고용정책과 같은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온갖 수사와 거짓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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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고용, 근로,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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