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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설기업 유동선 위기를 해소하고 100대 건설기업을 모두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건설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고 민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는 건설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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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정책, 부동산, 개발, 집,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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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부처간 협업 또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 안전 규제완화 남발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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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정부,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정책, 생명권, 피해자, 불안, 헌법,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강남과 용산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정부의 정책 효과로 평가하며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 정상화’의 그림에는 주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 정부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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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후 정부’로 주목받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를 넘어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산업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확대’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된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축소하고,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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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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