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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기회는 이행/불이행을 다투는 이의신청까지다. 인터넷실명제가 침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정보인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애초 배제된다.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무더기 벌금이 노리는 것은 개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예방이 아니다. 권력이 ‘예방’하려는 것은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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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직원·학생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정보인권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56.0%) △어떤 목적으로(61.5%) 수집되는 지와 △어떻게 이용(72.8%)되고 있는지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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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안은 정보수집의 목적범위를 넘어섰고, 관리·접근에 있어서 정보를 한곳에 집적시키고 있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 필요 법사위 의원들 역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주문했다. 우선 다수 의원들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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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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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공공기관의 민원 사무에 있어서 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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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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