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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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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 은 규모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다음 주 집회에서는 차단되는 일이 없었다. 집회 참여자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도 대응하였다. 종로의 교통 CCTV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과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 CCTV가 감시하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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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5-03-05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존엄, 집회, 경찰, 인권, 연대, 청와대, 혐오, CCTV, 테러, 감시, 안전, 애도,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망명, 생명, 언론, 민변, 광장,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검찰,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농성, 비정규직,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정보인권, 종교, 차벽, 채증, 청소년, 촛불집회, 테러방지, 반차별, 인권위, 다짐, 진상규명, 체제, 광화문, 운동,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국가, 매체, 세력,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것이다. 그러니 프라이버시가 파괴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지 모르겠다. 올 10월은 정보인권 활동가에게 꽉 차게 바쁜 달이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기자회견(1일)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민 차량번호추적(27일)에 대한 폭로로 저물어간 한 달이었다. 지구적으로도 프라이버시가 화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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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역시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과 학생의 정보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환영하면서, "더 이상 NEIS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육부 일방행정 반성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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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정보공유와 알권리, 그게 바로 살 권리~!

  ... 은 다양한 NGO에서 헌신하고 계신 활동가들의 생활과 삶의 질입니다. ◇ 평소 정보공개와 정보인권에 대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운동사랑방에 나눠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제 분수에 나누어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다만, 혹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정보공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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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이야기, 정보인권, 활동가,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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