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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자정부라는 미명 하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추진하면서 정보인권 위협의 또 다른 주체가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보다는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생체여권(전자여권) 등 타정부부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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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안은 정보수집의 목적범위를 넘어섰고, 관리·접근에 있어서 정보를 한곳에 집적시키고 있어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 필요 법사위 의원들 역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주문했다. 우선 다수 의원들은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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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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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94호)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 스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자기정보통제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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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0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학생, 네트워크,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이스 반대표가 39표로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커다란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시행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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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국가,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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