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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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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권력, 저항, 민변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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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교도소를 언론과 민간단체에 공개하기로 결정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34개 민간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청송교도소와 천안 개방교도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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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13호)

  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관련, 민간단체 대표단 면담

  ...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최영도 민변 회장을 비롯한 공추위 대표들은 법무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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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언론, 세계인권선언, 민변,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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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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