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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분을 챙긴다.) 하지만 이들이 한 삽질의 놀라운 성과가 있었는데 공유라는 것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찜찜하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성공했다.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목적이 아닌 한 개인이 영화나,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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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불법, 권리,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기업, 국가, 한국, 산업, 연결,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낙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낙인을 공고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도 “표현을 제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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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중재안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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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하고, 단지 그 하나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을 평생의 굴레로 짊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결국 유 씨는 병역 거부를 선택했다. "총을 들고 다른 이를 죽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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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호)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등 ‘통일운동 재평가, 명예회복’

  ... 귀국추진위」(대표 김지길 이하 귀국추진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친북한 인사’로 낙인이 찍힌 명예를 회복하고, 감리교단 내부의 통일운동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이 목사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기자회원에서 밝혔다. 「귀국추진위원회」는 회견에서 “이 목사가 「기통회」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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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조직, 북한, 통일, 낙인, 운동, 전기,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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