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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질환과 같이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받는 질환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라는 그 낙인의 딱지만을 가지고 학업, 직업,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별하는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병력’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정신장애인에게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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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명을 빼앗길 근거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낙인과 차별의 근거가 되고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경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법의 규정조차 어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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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구속 98년 대법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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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로 밝혀지기도 전에 덧씌워졌던 오명에 내란음모 사건이 더해지면서 통합진보당은 종북당이라는 낙인이 확실히 새겨졌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품으면 “너도 종북이냐?”는 날 선 질문이 되돌아왔다. 국정원발 공안탄압의 광풍에 함께 널뛰며 진보운동 또한 조롱 혹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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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국정원, 운동, 진보정당, 인권,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시대,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것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특정집단의 배제가 정당화 된다면, 이후 어떠한 집단에 대한 낙인을 통해 그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들은 그렇기에 성소수자라는 가장 약한 사회적 존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미 이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과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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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혐오,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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