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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인권의 문제로 볼 것이냐 그것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02호 권고를 참조하는 게 적절하다. 제 202호 권고는 사회적 보호 최저선의 계획, 이행, 평가에 대한 주요 기준이 됐다. 제202호 권고의 주 요소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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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해되지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모일 것인가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나 해외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상호 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조합 구성원 자격을 조합원들이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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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해되지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모일 것인가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나 해외 사례, 법원의 판례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상호 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성한 조합 구성원 자격을 조합원들이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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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있는 모습<사진 출처-민중언론 참세상> 노동자 인권 향상, 중간착취 근절부터 국제노동기구(ILO)는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시작으로 2003년 고용관계에 관한 결의,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결의했다. 특히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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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국교직원노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조합원 자격요건 등의 결정에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했고, 정부 눈치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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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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