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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를 당한 노동자 중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는 20.4%에 머물렀을 뿐 공상처리되거나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 산재발생 사건이 은폐된 경우가 75.4%에 이르렀다.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위에 선 원청회사는 산재처리 비용을 전문건설업체로 떠넘기고 업체는 '십장'이나 '오야지'에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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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찬게 못가는 거여." 오범석 소장은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에 알콜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자 특성별로 3개월, 1년, 2년 등의 다양한 임시전환주거를 마련해 필요할 때 언제든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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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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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청원을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로 볼 수 있는지? 구치소에서 외부의사의 치료행위를 '공무'로 볼 수 있는지? 국가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인권위가 진정사건의 처리를 지연한 것에 대해 진정이 제기됐을 때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하는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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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고 인권침해 할 텐데, 대충 참아주세요'하는 셈이다. 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감호'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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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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