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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고 인권침해 할 텐데, 대충 참아주세요'하는 셈이다. 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감호'라는 명칭에서부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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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만화사랑방 (2837호)

[만화사랑방] 이제 그만 광란의 춤을 멈춰라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감호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그대로 가둬두고,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는 등 '재범 위험성'을 핑계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당연시하는 이들의 광란의 춤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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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6-23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t;한국인 원폭 피해자 구호 1974>에 따르면, 이미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수치료의 필요성과 그 후손에 대한 유전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결의안과는 별도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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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대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이미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호집행을 주장하고, 보호치료법의 부정기형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보호법을 확실하게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해 6월 21일 사회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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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준)는 제보를 받아 사전 확인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16일 성남의 단대동에 있는 지인언어치료교육원(시청에서는 솔잎원으로 파악)에 긴급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이 시설은 성남의 이우중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교사를 통해 인권운동사랑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제보하여 열려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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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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