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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 금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등이 있음에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비행청소년=범죄자'라는 낙인은 사법절차 전 과정에 스며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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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법원,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부모,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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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9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김영원 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두시간 님(유랑단 평화바람 활동가) 타리 님(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 황필규 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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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않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법원에서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는 거친 것이므로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의 노동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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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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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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