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응한 한국헌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삼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등은 모두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조계 단체들은 불공정 불기소처분에 대해 두 경우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 형사범, 공안관련사범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무기, 정부,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해방, 김대중,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두 개막연설에 따른 휴식시간 이후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발표자인 법무부 소속의 주광일 씨는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인권의 실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곧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콕 주재 국제아동기금(UNICEF)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발전, 민주주의, 정부, 개발, 보편성, 한국,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인권위원회, 출신, 문화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