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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수 : 15쪽 (공개질의서 2쪽, 별첨 13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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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성, 정보사범 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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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 형사범, 공안관련사범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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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무기, 정부,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해방, 김대중,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두 개막연설에 따른 휴식시간 이후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발표자인 법무부 소속의 주광일 씨는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인권의 실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곧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콕 주재 국제아동기금(UNICE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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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발전, 민주주의, 정부, 개발, 보편성, 한국,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인권위원회, 출신, 문화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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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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