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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저생계비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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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운동, 빈곤, 농성, 건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민간단체의 참여권, 심각한 타격 예상

  ... 단체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와중에, 이번 조치로 인해 또다시 시간과 회수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참여권 제한은 이번 회의 초반부터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 시작 전에 열렸던 사전모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민간단체가 회의장 주변에서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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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국가, 활동가, 탄압, 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이유로, 민간인학살 문제는 정부나 미국이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기에, 정부는 50년이 넘게 이들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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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진상규명, 학살, 미국, 국가, 한국,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박영두?수지김 사건 등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가해자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기존 주류법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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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지회 임시사무국장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택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폭력 가해자들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뿐 "현장에선 뭘 했냐. 왜 수사가 미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에바다복지회 이사 중 한명인 김칠준 변호사는 "가해자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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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학교, 동행,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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