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필수적이다. 법 분야에서는 보통,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들을 분류하는데서 부패 용어가 사용된다. 반부패 국제조약들은 부패를 정의하는 대신에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방식은 아주 다양하다.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연결,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법, 정책, 공익, 권력, 선거,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른 한편으로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법안을 설득하는 논리 역시 이 지점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유선전화를 감청하듯 휴대폰 감청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휴대폰을 감청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기본권, 감시, 역사, 불법, 국회, 안기부,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되지 않는 법률은 수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 • 원칙 9 - 내부고발자 보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개인(내부 고발자)은 보호받아야만 한다.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가? 아마티야센(Amartya Sen)은 자유언론과 개방된 정부가 있는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정책, 집, 학교, 공무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점점 늘어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라 불리게 됐다.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거의 권력범죄를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엄마들은 “당신은 과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이 어디서 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라는 긴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엄마들의 행동은 국제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2호)

  ‘빅브라더’ 학교에선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8)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3곳이 넘는 학교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특별예산이 편성된 데다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설치하는 학교도 늘어감에 따라 CCTV는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 범죄예방 때문이라고 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8-10-0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CCTV,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교육, 권리, 언론, 감시, 사생활, 생체정보, 체벌, 학생인권, 범죄, 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빅브라더, 생명, 성희롱, 양심, 저항, 정보인권, 종교, 집회, 평택, 학교폭력, 학습, 추모, 활동가, 욕구, 부모, 교육부, 무시, 수도권, 빈곤, 연습, 권력, 국가,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