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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유럽사회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2007년 10월 결정에 따르면 공공당국에 의한 퇴거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대안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의 권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결론 - 주거권을 국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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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 8. <지역운동> 대학비정규직전략조직화 수련회 참가 등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공공노조서경지부 사회단체 학생조직과 함께 서부지역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 등 대학에서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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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노동권, 용산, 한국, 주거권,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군사주의, 쌍용차,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처벌받지 않는 구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은 더 함부로, 공공연하게 집회참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경찰집단은 폭력을 용인하고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식 질서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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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8호)

  [책의 유혹] 얇은 책 한 권이 반역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를 읽고

  ... 연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호기심이 생긴다면 일단 이 책을 집어 들어보세요. 사거나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도 좋지만, 용산에 와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의 삶, 고민 이 책에서는 주로 1세대의 동아시아 아나키스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토쿠 슈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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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9-09-02

  인권키워드

  역사, 연대, 용산, 용산참사, 운동, 해방, 인권, 민주주의, 조선, 중국, 촛불집회, 평등, 시대, 계급, 한국,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981년 1월 25일 완전히 해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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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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