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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라 비난하면서 난민 신청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쫓는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서 핵심 원칙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구하러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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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새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이다. 법무부는 법질서 로고송을 만들고, UCC까지 공모하더니 급기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며 『법에게 물어봐!』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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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소수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니라 ‘인권’으로서의 이전과 거주의 자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시민권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인권은 구성원 자격과 권리를 떼어내는 것이다. 즉 특정 사회(국가)에서 갖는 지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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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화 조치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입시를 건드리지 않고 단위 학교에 자율을 부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학교의 변화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각 학교들은 본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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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정부,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체육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터넷을 침묵의 바다로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 유형의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포털, UCC, 인터넷 언론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이트에 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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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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