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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백승헌/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피고발인 : 이근안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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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완) 역시 “정치권의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5․6공 시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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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노총, 운동, 피해,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 차례 당해 한편, 이처럼 불법연행과 수사가 빈발하는데는, 으레 당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피해자들의 인식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여파로 각 대학마다 경찰력이 수시로 투입되던 때, 경찰은 수배자를 찾는다며 한밤에 경기대에 난입해 학생 43명을 동아리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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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탈락한 데 이어, 또다시 최근 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됐다가 과거 국보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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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일수상 방한, ‘과거청산’ 한 목소리

  위안부 법적배상, 한일협정 폐기

  ... 엔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73) 할머니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몸값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죄 값”이라며 “1백57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정부가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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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일본, 국회, 인권, 정상회담, 할머니, 범죄, 자존심,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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