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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무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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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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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죄목은 ‘집시법 위반’이었다. 이처럼 노동운동 씨 말리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의협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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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여 재표현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폐쇄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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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검열, 저항, 운동,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이미지와의 투쟁, 곧 시민적 문화혁명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정태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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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감옥, 존엄, 종교, 평화,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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