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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이 아님을 가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했다. 또 장애인 중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의 권리를 별도로 열거했다. 장차법안은 9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않고 논의자체가 멈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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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함한 경영환경 전반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단적인 예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씨 일가 배정과 관련해서 법원은 무려 3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배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엑스파일 사건에서 불거졌듯이 삼성은 대권주자, 정치인들에게도 엄청난 불법자금을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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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한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한 법원도서관의 이용이 과연 재판업무의 신속과 효율성 증대에 얼만큼의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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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조직, 국가, 시설, 인권, 이야기,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했음을 직시하고 '빈곤 없애기' 차원에서 주거·고용·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또다시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아펙을 치르기 위해 지출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라면 부산에 거주하는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강, 교육 등 공적인 인프라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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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은 병역법 제25조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임용된다.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력은 전경 1만8984명, 의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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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가해자,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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