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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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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처벌조항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권한없는 법 만들어,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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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가하는 것으로 개정안 손질(1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여전히 미약한 조사권한과 진상규명 불능 사건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김원웅 의원과 이창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 개정안 철회키로(11.8) 4. 보호감호 폐지 요구, 실낱같은 목소리 함성 되어 민변·천주교인권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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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못 가고 진통제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한편 8일 저녁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연합 등 지 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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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그 활동 보고서에서 박영두 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린의 현장인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를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기에 앞서 단식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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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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