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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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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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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위'(아래 범국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노동, 환경, 보건의료, 교육,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화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올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거쳐, 올 7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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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일각'에 불과했다. 의문사위의 권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의 의무는 새 정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정부는 공범자임을 자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 한 삼청교육에 의한 인권유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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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쟁의가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이나 비합법이냐 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예요" 폭염 속에서 그들의 답답함도 푹푹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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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경찰,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행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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