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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연행하고 수사한 대테러센터 직원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다.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최근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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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t;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포함해 전원 연행(8.7)/ 주한 미8군사령부, 한총련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처로 처벌" 요구(8.8)/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8.8)/ 고건 총리,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 배후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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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전교조의 시정 요구에 대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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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0호)

"재외동포, 내국민에 준해 대우해야"

6개국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도 요구

...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어 "한국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제시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내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한/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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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04

인권키워드
소수민족, 정책, 이주노동자, 노동권, 권리, 조선, 국적, 인권, 차별, 민족, 러시아, 교육, 법무부, 영주자격, 출입국, 평등, 미등록, 미국, 국제, 국가, 중국, 한국, 법, 이주, 성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6호)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노숙농성이 일주일을 맞고 있다. 16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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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7

인권키워드
유가족, 강제해산, 농성, 농성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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