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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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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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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2007년2월8일(목),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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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인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서 감염인들이 토로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직장 건강검진에서 원하지 않는 HIV 검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다. HIV 검진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ㄱ씨의 사연을 보자. 지난해 봄 직장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ㄱ씨는 감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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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 씨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은 김종규 군수가 공약 시 내걸었던 노인건강관리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지만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정보를 군내 병원과 약국 등에서 공유하여 환자의 치료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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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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