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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벌여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바라보는 동성애자인권운동 내부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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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가운데 한국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연합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주한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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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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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방법 등을 통해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징벌과정에서 집필금지 등 외부교통 차단은 징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봉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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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폐지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분출했던 지난해에도 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는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개최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쟁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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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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