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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후, 전군지휘관회의의 추대결의 등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출마, 당선되어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치활동금지규정을 만든 것 등의 집권과정은 그가 장악하고 있던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해 나간 정치적 변혁과정에 해당된다…정치적 변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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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원비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 등에서 '하나의 조선'이라는 혁명논리에 입각한 대남적화전략 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 등을 투쟁전술, 목표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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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계로 볼 때 한달 398만원, 1달에 5억불이상을 우리에게 벌어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서 나타나는 ‘노동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처우를 하면서 저들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하는 모순된 일이다. 특히 기업주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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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격려문 (도착순)

  ... 선언 1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인권하루소식]지의 역사적 창간을 맞이하여 위의 글을 우리 모두 한번씩 써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인권하루소식]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거목!! <익명의 독자> ■분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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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국가보안법, 석방, 발전, 권리, 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외, 양심, 다짐, 시대, 역사, 가족, 감옥,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사형, 인권교육, 장기수, 평화통일,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민변, 동지, 헌법, 생존, 국제, 민족, 국가, 한국, 해방, 산재, 서울시,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이예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 시선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누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조합에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 그리고 조직률은 그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하는 바로미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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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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