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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환자간호를 가족에게 떠넘김에 따라 '보호자 간호행위'가 일반화 되어있으며, 주사액을 갈아주거나 소변량을 재는 등의 궂은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병상에서 '녹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력 감축 일변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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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법정,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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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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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 현안으로 노점단속 저지 및 노점 절대금지 구역 철폐와 노점상 합법화 투쟁,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한 공영영구임대주택 쟁취 등 현재 전빈련에 결합하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의 당면요구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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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자본, IMF, 노동자, 서울역, 정리해고, 정치, 집회, 역사, 권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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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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