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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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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다. 김대중 정권은 개발지역 내 ‘임대주택의무비율제 폐지’ 및 ‘분양가 자율화’등을 통해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공권력 1만 명과 철거용역 3천여 명을 투입해 강제철거를 자행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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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선언문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현실 △주거권을 지키려는 철거민들에 대한 탄압 △생존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폭력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난 농가부채 탕감 약속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굴욕적 한일어업협정 등을 지적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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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화훼마을 이재민, 기독교회관 농성 돌입

  “가난한 이웃의 존재 알리고 싶다”

  ...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도록 주거공간을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번 화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지만, 믿고 호소한 관청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우리들 내쫓았다”고 설움을 토로했다. 또한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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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농성, 노숙투쟁, 법

• 인권하루소식 (1296호)

  꽃마을 "재해구역 선포" 요구

  송파구청 "법적 지원 불가" 방치

  지난 19일 대형화재로 1백17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비닐하우스 주거지역에 1주일 째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자>. 이재민들은 관할 송파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재해지역 원상복구 △수도물 공급 및 소화전 설치 △한시적 생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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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법, 서울시, 지역,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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