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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빈곤층의 4대 기초생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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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현대 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 했다. 때마침 현장에는 종로경찰서 김영화 서장이 있었으나 김 씨는 '현대중기퇴출노동자들이 주거침입을 하였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폭행을 수수방관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석천 씨가 광대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는 등 7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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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 지난 2월, 철거민들은 자구책으로 '골리앗'(철탑망루)을 세우고 '영구임대주택 및 임시주거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건설업체를 힘겹게 상대해왔다. 이 지루한 철거투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지난 18일 새벽.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적극적으로 수원시와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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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침입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인권영화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불가피하게 홍익대학교측이 퇴거를 요청한 것이지 서 씨가 고의적으로 주거침입을 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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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장충체육관 측을 번갈아 부추기며 집회개최를 방해하고 나섰다. 신라호텔측은 집회 장소가 '주거유사지역'이라며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경찰측에 요구했다. 장충체육관의 운영주인 서울특별시설체육관리사업소측도 이곳이 "도시계획법상 일반거주지역으로 서울시소유부지"라며 전해투측에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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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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