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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아직도 그 내용이 오리무중입니다. 5월 20일 공개한다고 하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 나온 정도 이상 퍼주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안 좋은 관례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시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개시했어요. 미국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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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정부,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큰 비판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감청장비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 의무화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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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7호)

  평화를 원한다면 삼성케녹스는 일단 보류!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③] 전쟁수혜기업들의 상품을 살 수는 없다

  ... 00년에는 2천억 원이 넘었지만 2004년에는 1천4백억 원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들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고, 국방부도 나서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 국가선도기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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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11-01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기업, 전쟁, 평화, 국방부, 운동, 집, 팔레스타인, 디지털, 회사, 이스라엘, 대추리, 마을, 감시, 감옥, 개인정보, 국경, 군대, 단어, 북한, 언론, 인권, 평택, 소비, 이야기, 활동가, 역사, 한반도, 미국, 국가, 산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옆에서 함께 걷다보면

  ... 그런 마음으로, 계획에 없던 기사를 쓰기로 했다. 보도 자료를 보고 대강 둘러댔을 대다수 언론의 기사와는 다른, 서울역사 옆 미군여행장병안내소가 왜 취약계층을 위한 SOS 센터가 되어야 하는지, 빈곤당사자들의 점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써야 하고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 생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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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06-10-15

  인권키워드

  인권, 집, 뉴스, 권리, 동료, 점거, 서울역, 활동가, 노숙인, 빈곤철폐, 언론, 여성, 존엄, 촛불, 다짐, 추모, 이야기, 사랑방, 운동, 일자리, 동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공소시효 정지를 주장할 수 있는 문을 더욱 좁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작·은폐사실이 언론의 추적보도 등을 통해 '공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박 교수는 "(조작·은폐 사건은) 법원의 재심이나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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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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