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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연적으로 다른 쪽의 군비증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의 강화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경쟁에 의한 견제를 넘어 스스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욕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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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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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진했고, 반대국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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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는 또 다른 가부장적 신분등록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가족부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남편을 기준인으로 정하는 비율이 95%를 넘는다. 또 가족부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혼·재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이 드러나는 만큼, 동성애자·한부모 가정·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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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수원공장의 노동자들이 김 씨와 똑같은 방식의 '면담'을 당했다. 그 가운데 한 노동자는 일본에서 귀국하려던 길에 억류돼 8일만에 희망퇴직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면담은 이렇게 점잖은 '격리'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삼성SDI 울산공장 해고자 송수근(38)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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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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