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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말에서 9월초 중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언론운동연합 이명순 이사장은 "언론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며 "국가보안법이 보수정치권의 악질적 선동수단으로 쓰인 것에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언론개혁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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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9호)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관철시키려는 정상회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국빈민연합회 김흥현 의장은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은 더욱 가난에 허덕이고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WTO, FTA 등 세계화가 휩쓸고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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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빈곤, 아시아, 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자본, 노동권, 여성, 이주노동자, 정치, 홈리스, 일자리, 군사주의, 평화, 미국,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별 차별이 가장 결정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정부안은 이성애·핵가족 중심주의 및 가부장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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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정됨으로써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어 전국빈민연합회 최한용 씨는 "20여 곳의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 200여명과 전경 2중대가 새벽 4시에 11톤 트럭 네 대 이상을 끌고 출동하는 것이 노점상이 겪고 있는 삶"이라며, "50대 이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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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은 뇌병변, 언어장애 2급 장애인. 김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 진술서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그룹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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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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