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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의 불이행, △동일 장소에서 복수 집회의 경합,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 주변, 관공서 등 금지장소 주변, △교통소통 등 금지사유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집회의 개최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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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의약품 접근권

  인도-유럽 FTA를 115개국 나라가 응시하는 이유

  ... 허의약품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와 특허 선진국의 FTA 모범사례로 보이게 만드는 것, 제약시설이 부족하고 부실한 많은 국가와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인도의 역할을 통제하여 초국적 제약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FTA 체결 이후의 미래 이런 FTA 타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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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옥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제도, HIV, 산업, 생명, 에이즈, 감염, 지적재산권, 치료, 접근권, 권리, 피해, 미국,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법부의 한계 드러나. √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청소, 경비, 시설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 인상, 식대보조비 지급, 노조 전임자 허용 등에 합의(2.20.)하고 업무 복귀(2.21.). 대학 측이 아닌 용역업체와의 합의로, 대학 측은 끝까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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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노조원과 시민단체들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구하며 집회 열어.(1.14)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44일째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대 분회 집단 해고 철회와 1만인 선언 결의 대회'가 열려(1.15) √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혐의로 복역 중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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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예술,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고용,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판결해.(2010.1.28.) 19년 동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던 황인현 씨가 양천구청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냈으나 양천구청은 이를 거부(2009.12. 16.).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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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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