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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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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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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가 수사를 하려면 일시 청구인의 신병을 인도 받아 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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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 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심리로 열린 9차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 씨(19),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아무개씨(19), 옥영민(27)씨 등 피고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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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5378;샘｣의 고영국 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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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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