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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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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심리,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5월16일 대전교소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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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3호)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 (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헌 재판장) 심리로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과 김일성 추도문 등은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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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안기부, 심리, 가족, 검찰, 북한, 허위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 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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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해배상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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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심리,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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