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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3호)

  충무로 폭행미군 첫공판

  충무로 미군 폭행사건 1차 공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골티나 프랭크 씨는 자신의 모든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2차 공판은 11월3일 오후2시 421호실에서 열리며 조정국 씨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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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3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귀영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남은 형량을 살고 있고 서성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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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쇄소를 인수한 뒤 활동자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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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간첩혐의, 안기부, 심리,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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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아래 한국투쟁단)에 따르면, 11일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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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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