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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 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연구소를 도청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부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노동단체에 대한 감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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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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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경찰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수집’ 경찰활동을 과거 용어로 번역하면 ‘학원 사찰,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이다. 경찰 정보수집 활동의 의도와 효과는 명확하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비판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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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내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을 도청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일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국정원의 감시의 촉수에 걸려든 셈이다. 이것이 과연 '테러방지', '해외정보 수집과 교류'를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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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년 1월 이루어진바 있다. 이들은 또한 "진보의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6년간의 지속적인 사찰과 도·감청이 행해졌던 사실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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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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