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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회시위 자유에 대한 위축과 억제효과로 드러나고 있다. 보안부서의 부활 및 학원 등에 대한 사찰* 경찰은 2009년 '보안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진행하고 보안전문 경찰을 선발하여 그들로 구성된 보안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 ‘보안경과제’를 부활시킨 바 있다. 보안경과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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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테이프들은 과거, 그리고 최근까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광범위한 사찰 내용과 국가권력의 기업·언론과의 유착관계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다. 비록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고 해도 그 정보를 열어보지 않는 한, 그동안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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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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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 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5. 교육부 점거 투쟁에 사회단체 지지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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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부, 개인정보, 운동, 학교, 체류, 가족,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차별, 학생, 회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사 총무원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원거리 감시활동과 사찰 근처에서의 검문검색만 벌이고 있다. <수배농성자 명단>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중 수배) ․김현곤(서울대 농화학과 87학번, 97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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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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