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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회시위 자유에 대한 위축과 억제효과로 드러나고 있다. 보안부서의 부활 및 학원 등에 대한 사찰* 경찰은 2009년 '보안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진행하고 보안전문 경찰을 선발하여 그들로 구성된 보안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 ‘보안경과제’를 부활시킨 바 있다. 보안경과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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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사 총무원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는 원거리 감시활동과 사찰 근처에서의 검문검색만 벌이고 있다. <수배농성자 명단>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중 수배) ․김현곤(서울대 농화학과 87학번, 97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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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운동,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갔다. 하지만 검찰은 기무사 비리기사 이후 계속된 압력에 맞서 구성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 분쇄를 위한 시사뉴스 비상대책위원회」(시사뉴스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시사뉴스 비대위의 이름으로 배포된 각종 유인물의 배후에는 이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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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4호)

  노동단체 감시·사찰 중단 요구

  노운협 성명

  ... 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도청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연구소를 도청하며 사찰한 것은 단순한 정부수집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적 연구단체 및 노동단체에 대한 감시,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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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역시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원에 의한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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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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