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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정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 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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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과 연계하여 인터넷 상의 사상과 표현을 국가보안법으로 검열하고 있다. 공안 기관의 인터넷 사찰과 삭제 요구 경찰서 보안과 등의 공안 기구는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찰하며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거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표현물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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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회시위 자유에 대한 위축과 억제효과로 드러나고 있다. 보안부서의 부활 및 학원 등에 대한 사찰* 경찰은 2009년 '보안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진행하고 보안전문 경찰을 선발하여 그들로 구성된 보안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 ‘보안경과제’를 부활시킨 바 있다. 보안경과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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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테이프들은 과거, 그리고 최근까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광범위한 사찰 내용과 국가권력의 기업·언론과의 유착관계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다. 비록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고 해도 그 정보를 열어보지 않는 한, 그동안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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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속한 단체는 우연히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자신들의 전화와 이메일은 물론 각종 활동까지 사찰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맞선 인간방패 활동으로 평화운동의 대명사로 떠오른 '국제연대운동'. 2004년 8월, 이 단체 활동가들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맹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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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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