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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자유를 만끽하라'는 선언이다. 학교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확실한 입시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이요, 투자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항변이다. 경제논리와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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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장애등록을 하면서도 경증으로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던 부모들은 이제 다시 의사에게 중증으로 해달라고 사정한다. (그런다고 바뀌진 않지만) 장애급수가 복지급여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서비스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어떤 장애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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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 력 및 (체벌이 아닌 대안적) 역량 만들기 노력을 통해 법적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비롯해 아동을 돌보는 이들과 교사들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유럽평의회 체벌금지 캠페인 포스터 체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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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경숙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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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국가인권위 의원은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야단맞는 것은 부모에게 야단맞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민간단체의 의견은 모든 단계에서 청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의 의원도 "워킹그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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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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