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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불복해 항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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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의 환경오염 사례는 모두 47건이나 돼. 주한미군은 한국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아는겨? √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전자충격기, 호신용 경찰봉, 가스분사기 등 경찰장구 4만5천점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경찰청 밝혀(5.23). 게다가 가스분사기의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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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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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력의 확대가 피부로 체감되는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악 등 경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 △공격적인 집회·시위 관리지침 하달과 집행 △집회·시위 진압 장비의 증가 등 제도․ 관행․물리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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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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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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