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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때문이다. 60년대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 제도는 건설, 제조업의 2차 산업 중심의 산업화에 맞춰 '굴뚝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노동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해왔다.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이 주로 이러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추락, 절단 등의 심각하고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 내내 심의 일정 조차 잡지 않았고 과거청산법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더니 결국 또다시 4월로 떠넘겼다. 지난 해 12월 수천명의 국민이 곡기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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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론을 채택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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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통제해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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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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