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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며 1차 양허안의 무효화와 2차 양허안의 제출 계획 철회, WTO 서비스협상의 중단을 요구했다. ▲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2003년 각국 민중들의 저항으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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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보편성과 상대성 3. 지구화와 인권, 사회권의 재조명 4. 주권과 국제인권 5. 의무와 권리 - 교재 : 논문 복사 - 개강 겸 오리엔테이션 : 2월 2일(월) 【2】한국근현대사와 인권 - 일시 :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20회) - 내용 : 한국 근현대사에서 형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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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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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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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권선언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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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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